[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경우 그 측정을 요청해야 하는 검사기관에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하고,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