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관련법령

관련법령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32 조회수 5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을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파일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486.1K)
파일2 수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214.2K)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2,631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2,808
68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5호] 관리자 21-02-09 1,466
6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4호 ] 관리자 21-02-09 941
66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2. 1, 일부개정] 관리자 21-02-02 671
65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78
6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7] [환경부… 관리자 21-01-27 587
63 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61
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75
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 관리자 21-01-27 564
60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30
5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0호, 2020.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21
<< 1 2 3 4 5 6 7 8 >>
공지사항
관련법령
기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