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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21	조회수	583
◇ 개정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파일	지하수법_개정문개정이유.hwp(20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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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3,233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3,419
58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648
5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75
56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84
55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82
54	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58
53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78
5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관리자	21-01-27	540
51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76
5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3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	관리자	20-12-22	1,068
49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	관리자	20-12-22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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