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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31 11:12 조회수 685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증 방법 구체화
    ○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시 재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는 정화완료가 확인된 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파일 [법령본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2020.03.04).hwp(114.1K)
파일2 [별표서식]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2020.03.04).zip(7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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