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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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31 11:12 | 조회수 | 685 |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증 방법 구체화 ○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시 재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는 정화완료가 확인된 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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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법령본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2020.03.04).hwp(114.1K) | ||||
파일2 | [별표서식]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2020.03.04).zip(79.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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