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411호, 2015.7.20., 일부개정)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2 14:55 | 조회수 | 1,984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6.7.21.] [법률 제13411호, 2015.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함(제2조의2 신설).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3조의2). 다.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3조의4 신설). 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
|||||
파일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411호, 2015.7.20., 일부개정).pdf(104.7K) | ||||
파일2 | 폐기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81.1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1,216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1,321 |
18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894호, 2016.1.27.,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1,998 |
17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6-4호) | 관리자 | 16-08-02 | 2,075 |
16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61호) | 관리자 | 16-08-02 | 3,405 |
15 | 지하수법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관리자 | 16-08-02 | 1,978 |
14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3533호, 2015.12.1.,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2,048 |
13 | 수도법 (법률 제13529호, 2015.12.1.,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1,990 |
12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14호) | 관리자 | 16-08-02 | 5,507 |
11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411호, 2015.7.20.,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1,985 |
10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전문 (환경부고시 제2015… | 관리자 | 16-08-02 | 2,821 |
9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64호, 2015.5.1.,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