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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20	조회수	46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파일	하수도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201.7K)
파일2	하수도법(신구조문대비표) (1).hwp(366.4K)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214
공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관리자	23-02-06	1,318
58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533
5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45
56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88
55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87
54	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62
53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83
5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관리자	21-01-27	439
51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관리자	21-01-27	474
5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3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	관리자	20-12-22	833
49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	관리자	20-12-22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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