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5호, 2020. 3. 4.,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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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31 11:09 | 조회수 | 717 |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5호, 2020.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사방법 유연화 ○ 토양정밀조사 기관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토양정밀조사시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 (안 제1장제2호나목) 나. 표토기준 조정 ○ 농지는 경운활동으로 토양 상·하부 교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의 표토 기준을 별도 규정 (제2장제2호 나목1)다)(1)) 다. 시료채취 밀도 조정 ○ 저장시설(유류 및 유독물 등)의 경우 개황조사시 오염우려 지역(1지점 이상)과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은 상세조사시 조사하도록 조정(제2장제2호나목4)다)(1) 및 (2)) 라.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 ○ 유류 저장시설 및 배관 주변지역 시료채취시 현장여건을 반영한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제2장제2호라목1) 마.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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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법령본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2020.03.04).hwp(1.1M) | ||||
파일2 | [별표서식]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2020.03.04).zip(189.6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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