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6월 15일 조간(6. 1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홍경진 과장 / 김희창 서기관
					044-201-7170 / 7177
	배포일시			2018. 6. 12. / 총 8매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5일 입법예고,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했다.

*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①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②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이다.

□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이상 위반: 200만 원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희창서기관(☎ 044-201-7177/71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제11조의2제5항 신설)

○ 현행은 ①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②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그 대상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

*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토양 위해성평가제도 개요＞

◇ (도입배경) ’05.7월에 오염토양의 획일적인 정화를 지양하고,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정화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오염위치, 주변환경, 토지이용계획 등

◇ (목적) 정화책임자 등은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

□ 토지소유자 등이 정화협조의무 위반시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3 나목 신설)

○ 정화책임자의 오염토양 정화의지에도 불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소유․점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200만원

○ 이는 지난해 11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는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정화에 협조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정화협조의무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별표 1)

○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21종→24종)

※ 1,2-디클로로에탄 및 크롬: 토양오염물질 추가 + 토양오염기준 마련

다이옥신: 先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추가, 토양오염기준은 ‘18년 실태조사를 거쳐 ’19년 마련 예정

□ 지목(地目) 미등록 부지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별표 3 제7호 신설)

○ 현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된 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오염여부의 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등 토양오염 관리중

○ 이에,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어도 법 적용이 어려움(관리 사각지대)

○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한 토지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정밀조사의 실시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ㆍ검증절차 마련(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시행령에서 위해성평가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및 검증절차를 마련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

위해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 신청	➡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검토	➡	결과 통보
(신청자→환경부)		(환경부→지자체)		(환경부)		(환경부→신청자)

붙임 2		질의응답

1. 현행 토양오염 관리체계는?

○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이행기간(원칙: 2년) 내에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가 원칙

* (이행기간)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 다만,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실시

2.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사유는?

○ 토양오염물질의 확대를 통해 토양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및 크롬을 새롭게 추가

- (다이옥신) 발암물질로 반환예정인 부평 캠프마켓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관리 필요

- (1,2-디클로로에탄) 발암물질로 수질 및 대기도 관리 중에 있어, 타매체와 연계하여 관리 필요

- (크롬) 현재 6가크롬만 관리중. 6가크롬과 총크롬의 연계 관리 및  먹는물․수질 및 대기 등 타매체와도 연계 관리 필요

3.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의 관리 필요성?

○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나,

○ 현행법은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여부의 조사 및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 등 토양오염을 관리하고 있어,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는 법의 사각지대

○ 따라서,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한 토지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합 법률」 등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1종*을 말함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기타(2) : 불소, 시안화합물

유기물질(11) :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 오염토양

- 토양오염조사결과,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정화책임자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오염토양을 정화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 지목(地目)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에 따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지목 구분＞

◇ 1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