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6. 5.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희송 과장/ 서해엽 사무관
					044-201-7110/ 7128
	배포일시			2018. 6. 5. / 총 7매

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세부절차 마련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 추가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하고 아파트 등 저수조 청소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도입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 사업자에 우선 리콜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리콜 명령

○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시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처분(약 30일 소요)

○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게 된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다.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감면과 감면율을 정한다.

□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 그간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량 수도용 제품’의 리콜 절차가 마련되고 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수도정책과 서해엽 사무관(☎ 044-201-71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도용 제품 리콜 절차 규정(제24조의3)

ㅇ (개정사유) 수도용 자재·제품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 규정

ㅇ (개정내용) 사업자에 리콜 대상 제품, 이행 세부절차, 리콜 수락통지기한 등을 담은 전자문서 시행, 사업자는 불복시 해제신청서 제출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제24조, 별표1의2)

ㅇ (개정사유) 니켈에 대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사전관리 목적

ㅇ (개정내용)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추가(현재 44개 항목 → 45개 항목)

□ 저수조 청소인력의 주기적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52조 개정)

ㅇ (개정사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소인력에 대한 주기적 교육 필요성 제기(현재는 저수조 청소업 신고 후 최초 1회)

ㅇ (개정내용) 교육대상자는 최초 교육(교육대상자가 된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재교육 실시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제53조의2 개정)

ㅇ (개정사유)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

ㅇ (개정내용) 현행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 외에 유치원*을 추가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국·공립, 사립유치원 포함

참고		위생안전기준 신규항목(니켈) 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니켈 추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L 이하	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나. 수은	0.0001㎎/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다. 셀레늄	0.001㎎/L 이하	터. 페놀류	0.0005㎎/L 이하
라. 납	0.001㎎/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마. 비소	0.001㎎/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바. 6가크롬	0.005㎎/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사. 시안	0.001㎎/L 이하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아. 니켈	0.007㎎/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차. 불소	0.15㎎/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타.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파.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L 이하	조. 아민류	0.01㎎/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초.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너. 벤젠	0.001㎎/L 이하	코.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더. 아연	0.3㎎/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러. 철	0.03㎎/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머. 구리	0.1㎎/L 이하	호. 스티렌	0.002㎎/L 이하
버. 나트륨	20㎎/L 이하	구. 1,2-부타디엔	0.001㎎/L 이하
서. 망간	0.03㎎/L 이하	누. 1,3-부타디엔	0.001㎎/L 이하
어. 염소이온	25㎎/L 이하	두.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저. 증발잔류물	50㎎/L 이하

붙임 2		질의 응답

1. 기존에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리콜규정이 전혀 없었는지?

□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 등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리콜 규정이 있었음

○ 이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 시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체계였음

□ 이번 개정으로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 조치를 권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명령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였으며,

○ 수도용 제품 등이 정기검사 등에서 기준 부적합 판정 또는 위생안전인증 사항을 제품 등에 미표시인 경우 사업자에 리콜 조치를 우선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됨

2.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 유치원에 대한 감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며,

○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보임

○ ’17년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 중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위생인증제도)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인증받아야 하며,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위생인증을 받은 제품 도는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함.

○ (정기검사)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기관으로부터 2년 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시험하는 제품시험으로 나뉨.

○ (수시검사)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