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3월 14일 조간(3. 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희송 과장/ 서해엽 사무관
					044-201-7110/ 7128
	배포일시			2018. 3. 12. / 총 8매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 및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 게재 의무화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 대형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검사 공개 의무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수도정책과 서해엽 사무관(☎ 044-201-71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제24조, 별표1의2)

ㅇ (개정사유) 니켈에 대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사전관리 목적

ㅇ (개정내용)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추가(현재 44개 항목 → 45개 항목)

□ 저수조 청소인력의 주기적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52조 개정)

ㅇ (개정사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소인력에 대한 주기적 교육 필요성 제기(현재는 저수조 청소업 신고 후 최초 1회)

ㅇ (개정내용) 교육대상자는 최초 교육(교육대상자가 된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재교육 실시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제53조의2 개정)

ㅇ (개정사유)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

ㅇ (개정내용) 현행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 외에 유치원*을 추가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국·공립, 사립유치원 포함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의 범위 확대(제14조 개정)

ㅇ 현재 시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고 방법의 제한을 없애 인터넷 매체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방법을 다양화

* 현재 시험공고 등 시험관리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타법사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인 국가자격종목 37개 중 11개에서 이와 같이 개정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의 공개 (제23조 개정)

ㅇ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수도사업자 및 주민에게 공지 의무화

* 의무대상 건축물 : 대형점포‧아파트‧여객터미널(이상 연면적 6만m2 이상), 의료시설, 학교‧도서관, 군사시설(이상 연면적 5천m2 이상)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표시사항 개정(제8조)

ㅇ (개정사유) 수도용 자재·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 시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품의 인증 여부 확인이 어려움

ㅇ (개정내용)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등 인증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개정(제8조제2항 신설)

□ 수시검사 도입에 따른 자료요구 근거 마련(제11조)

ㅇ 법률에 도입된 수시검사 수행을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수입 등 현황, 재고 현황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정기검사 절차 거부 시 등에도 인증이 유효한 문제 개선(제11조의3)

ㅇ (개정사유) 현재 정기검사 주기(2년)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만 하여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 개선 필요

※ 이를 악용하여 신청만 해놓고 실제 검사는 기피하는 경우 발생

ㅇ (개정내용) 검사 신청 후 검사절차(공장검사 등)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음으로 보는 단서 신설

* 천재지변·화재·단전·침수·작업장 사고로 제품생산이 중단된 경우

붙임 2		질의응답

1.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 유치원에 대한 감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며,

○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보임

○ ’17년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 중

3. 급수관 상태검사란?

□ 급수관은 일반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설치된 급수설비의 한 종류이며,

○ 아파트, 학교 등 대규모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건물의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함

○ 검사항목에는 탁도, pH, 철·납·구리·아연 농도, 색도가 있음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위생인증제도)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인증받아야 하며,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위생인증을 받은 제품 도는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함.

○ (정기검사)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기관으로부터 2년 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시험하는 제품시험으로 나뉨.

○ (수시검사) 수도용 제품 또는 자재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