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2월 23일 조간(2.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안세창 과장/ 김정대 주무관
					044-201-6790 / 6758
	배포일시			2018. 2. 19. / 총 7매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1,170곳 개선 필요

◇ 환경부,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 개선 필요

◇ 올해 점검때도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정보공개 등 조치 예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 이번 조사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등을 미리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유치원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국공립 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 사립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

□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 중금속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 납은 0.06% 이하

○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 실내 공기질 기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 사전진단 결과 > (단위 : 개소)
진단 시설	기준 적합	기준 부적합
		소계	중금속	실내공기질	비고
4,639 (100%)	3,469 (74.8%)	1,170 (25.2%)	559	723	112개소는 중복

□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 또한,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하여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라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실적.

2. 2017년 환경안전진단 결과.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정대 주무관(☎ 044-201-6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실적

□ 사업 추진목적

○「환경보건법」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16.1.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18.1.1부터 전 시설 의무화

* `16.1.1부터 법적용: 국·공립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의 사립시설

`18.1.1부터 법적용: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이에, 법 적용이 유예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전 조사하여 부적합시설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 어린이 활동공간은 총 131천개소

(단위 : 개소, `17.12월 기준)
적용시기	합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합 계	131,498	69,480	40,397	9,110	6,272	172	6,067
현재 법 적용	110,177	69,480	19,806	8,380	6,272	172	6,067
`18.1.1부터 법 적용*	21,321	-	20,591	730	-	-	-
*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430m2미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 환경안전진단 추진실적

○ '09년부터 ’17년까지 사전 조사를 완료한 시설은 약 49천 개소

<환경안전진단 추진실적(`09∼`17)>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진단시설	49,058	340	405	500	1,000	2,034	11,047	15,040	14,053	4,639
적합시설	39,233	53	200	204	678	1,140	9,227	12,668	11,594	3,469
개선 필요시설	9,825	287	205	296	322	894	1,820	2,372	2,459	1,170

붙임2		2017년 환경안전진단 결과

<총괄>

○ 어린이활동공간(실내) 4,639개소를 조사한 결과, 3,469개소(74.8%)가 기준에 적합, 1,170개소(25.2%)는 개선 필요 시설로 조사

<2017년 환경안전진단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합계	4,639	4,596	43
적합 시설	3,469	3,445	24
개선필요 시설	1,170	1,151	19

<세부 진단결과>

○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도료/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부적합 시설 559개소(47.8%), 실내공기질(TVOC, HCHO) 기준 부적합 시설 723개소(61.8%) 차지

＊도료/마감재료 중금속 기준 부적합 447개소, 실내공기질 기준 부적합 611개소, 둘 다 부적합 112개소

- 도료/마감재료의 총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 기준(0.1%) 초과 시설은 10개소, 납 기준(0.06%) 초과 시설 27개소, 둘 다 초과한 시설 522개소

- 실내공기질 중 TVOC 기준(400㎍/㎥) 초과 시설 575개소, HCHO 기준(100㎍/㎥) 초과 시설 102개소, 둘 다 초과한 시설 46개소

<항목별 세부 진단 결과>

(단위 : 개소)

중금속				실내공기질
계	중금속 총 합 기준 초과	납 기준 초과	둘 다 초과	계	TVOC 기준 초과	HCHO 기준 초과	둘 다 초과
559	10	27	522	723	575	102	46

붙임3		질의응답

1. 어린이 활동공간의 정의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됨

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이란?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료,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환경보건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16조 [별표2]에 규정

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시기는?

○「환경보건법」개정(`12.12)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됨

4.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법이 적용되는 `18년부터 지도점검 과정에서 기준 위반시 법적 조치

- 개선 명령,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환경안전진단사업(‘09~’17) :「환경보건법」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16.1.1.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법 적용이 유예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전 점검하여 부적합시설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16.1.1부터 법적용: 국·공립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의 사립시설

‘18.1.1부터 법적용: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