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5월 17일 조간(5. 1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지연 과장/ 김희창 서기관
					044-201-7170/ 7177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현구 과장 / 윤정기 연구관 / 김지인 연구사
					032-560-8360 / 8373 / 8374
	배포일시			2017. 5. 15. / 총 13매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철도, 건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부지와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여부를 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5월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 석유계총탄화수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정화곤란 부지의 구체적 범위＞

①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있는 경우

○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	위해성평가 검증 위원회 자문	➡	대상여부 통보
(정화책임자→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정화책임자)

□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토양오염부지의 특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또한,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지정되지 않던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한 것이다.

※ 미지정 8종: 유기인, 시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16.3~8월) 결과

- 00 유류탱크부지: 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오염으로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

- 00기계 시운전 부지: 정화기간(4년 예정) 동안 시설의 사용중단

□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개요.

3. 선진국의 토양오염 관리제도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희창 서기관(☎ 044-201-7177),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윤정기 연구관(☎ 032-560-8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영 제11조의3 신설)

*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부지

○ 현행은 토양이 오염되면 적극적 정화*가 원칙, 국가오염부지 등 일부 대상**만 예외적으로 위해성평가를 통한 정화 인정

* 이행기간(기본: 2년, 최장: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

** ①오염된 국가 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 그 외 부지는 비대상

○ 개정안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실적으로 적극적 정화가 어려운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

	<정화곤란부지의 범위>
①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환경부→과학원)
(영 제18조제2항)

○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 등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과정을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신청절차 신설(규칙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 그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 결정

* 현행은 위해성평가 검증을 위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이나, 향후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평가대상 확인여부도 검토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	위해성평가 검증 위원회 자문	➡	대상여부 통보
(정화책임자→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정화책임자)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의 확대(규칙 제19조의3제1항제1호)

○ 위해성평가의 관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현행 13종→14종)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 현행은 중금속 8종(카드뮴, 구리,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유류 4종(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 관리중

붙임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개요

	제도연혁 및 경과
◇ '96.1월「토양환경보전법」제정ㆍ시행 ◇ ‘05.7월 위해성평가제도 도입*(「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신설) *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토양오염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 정화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 ◇ ’06.9월「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 예규)」제정 *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평가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11.10월 고시로 성격변경) ◇ ‘11.10월 법 개정으로 평가주체 추가(지자체장 외에 환경부장관, 정화책임자 추가), 대상범위 확대* 및 위해성평가기관 지정근거 신설 *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외에 오염된 국가부지, 자연적원인 오염부지 추가

□ (도입배경)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합리적 정화 추진

*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토지이용계획 등

□ (목적) 정화책임자 등은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

□ (대상부지) ①오염된 국가 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위해성평가 대상(토양법 제15조의5제2항)＞

①국유재산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와 ② 또는 ③의 경우로서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화하려는 경우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③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④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⑤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상물질)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카드뮴, 비소 등 13개 항목*

* 중금속류(8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유류(4종):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타(1종): 불소

※ 미지정(8종): 유기인, 시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평가절차) 지자체장 또는 정화책임자가 작성ㆍ제출한 위해성평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 검토, 그 계획서에 따라 평가 진행 및 검증

붙임 3		선진국의 토양오염 관리제도 현황

□ 미국, 네덜란드 등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선진국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여부,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

국가	관련법	토양오염 관리체계	정화기준
우리나라	토양환경 보전법 (‘96년)	- 토양오염조사 등을 통해 오염부지(우려기준 초과) 확인 - 오염부지는 정화기준이내로 조치가 원칙, 예외적으로 위해성평가를 통한 정화 인정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정화
미 국	포괄적환경대응보상 책임법* (CERCLA) (‘80년) * 슈퍼펀드법	- 환경보호청(EPA)이 오염(우려)부지를 조사 ․평가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지를 국가우선목록으로 등재 - 등재된 부지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관리* * 정화, 위해성 제거 또는 저감조치, 모니터링 등	기준 없음 *위해성평가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
네덜란드	토양보호법 (‘87년)	- 주정부 등이 오염부지에 대한 부지평가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 - 오염정도가 ‘심각’하고 ‘긴급 정화’가 필요한 경우만 정화	기준 없음 *위해성평가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
독 일	토양보호법 (‘98년)	- 주정부가 오염의심부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조사기준 초과시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 명령 - 오염원인자의 정밀조사 결과, 대책기준 초과시 오염부지로 확정. 오염부지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관리	기준 없음 *위해성평가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오염토양 정화기준이 별도로 없고,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

붙임 4		질의 응답

1. 개정안 추진배경은?

□ 우리나라는 ‘05년 7월부터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으나, 그간은 위해성평가 실시대상* 및 대상 오염물질**이 제한되어 왔음

*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이 위해성평가 대상

- 중금속류(8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유류(4종):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타(1종): 불소

○ 이에 따라 오염된 민간부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었음

○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적정 정화를 통한 토양의 적정 관리․보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토양오염 은폐 또는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지연으로 주민 피해 증가,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추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16.3~8월) 결과

- 00 유류탱크부지: 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오염으로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

- 00  기계 시운전 부지: 정화기간(4년 예정) 동안 시설의 사용중단

2.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는?

○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하고,

* (이행기간)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3. 선진국은 토양오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선진국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여부,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오염토양에 대한 별도의 정화기준이 없고,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화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화를 실시

4.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구 분	기대효과
환경적측면	①오염부지 특성,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오염관리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 * 위해성이 없을 때까지 관리 ②오염물질 제거 중심에서 토양의 기능 중심으로 관리함에 따라 토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가능
사회적측면	①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능동적 정화 유도 및 법적 실효성․집행력 제고 가능 * 정화의지가 있음에도 오염부지 특성상 이행기간내 정화곤란 경우, 정화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 될 우려 ②오염부지가 도로․철도 등 공익시설*인 경우, 국민 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오염관리 가능 *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 초래

5. 향후 정책추진방향은?

○ (단기)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대상에 우선 추가(시행령 등 개정)

※ 추진일정: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5월~6월), 규제심사(7월), 법제처 심사(7~8월), 국무ㆍ차관회의 및 시행(9월)

○ (장기)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고려, 토양환경보전법 체계를 위해성에 기반한 토양정화체계로 전면 개편 검토(~‘20년)

붙임 5		전문용어 설명

○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 오염토양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 정화대상이 되는 토양

○ 정화책임자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①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②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③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